“지을수록 적자” 농사용 전기료 부담 완화를
2022년 11월 07일(월) 00:05 가가
농자잿값과 인건비에 이어 농사용 전기 요금까지 급등해 쌀값 하락에 힘겨운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 원가의 끝없는 상승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용도별 단가가 서로 다른 전기 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이를 용도별로 환산하면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 생산·유통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36%, 양·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74%나 인상됐다. 농사용 인상률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의 네 배에 달한 것이다.
농자잿값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무기질 일반 비료 t당 가격은 63만 원, 원예 비료는 54만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26만 원, 89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여기에 면세유값과 인건비 또한 급등하면서 쌀 생산비가 3~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상승했다는 게 농민들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에 반해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은 수익은커녕 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또한 농사용 전기료의 급등은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해의 결실이 적자라면 농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 요금의 경우 산업용·일반용 수준으로 인상률을 재조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인상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면세유와 비료, 농약 등 생산비에 큰 영향을 주는 자잿값 상승에 따른 지원도 확대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농자잿값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무기질 일반 비료 t당 가격은 63만 원, 원예 비료는 54만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26만 원, 89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여기에 면세유값과 인건비 또한 급등하면서 쌀 생산비가 3~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상승했다는 게 농민들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에 반해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은 수익은커녕 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또한 농사용 전기료의 급등은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