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대불산단…‘고용 위기’ 지원 종료 대책을
2022년 11월 04일(금) 00:05
목포·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 연말로 끝나면서 대불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불산단이 위치한 목포시와 영암군은 지난 2017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 위기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상권마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두 지역을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네 차례 추가 지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덕분에 협력 업체들은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근로자들은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데 연장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추가 연장도 불가능해져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추가 연장의 근거가 된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되면서 지정 기간 연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로 제한된 탓이다.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하청업체들이다. 지난 5년간 유예 혜택을 받아온 4대 보험료를 내년 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목포·영암 지역 183개 조업업체들이 상환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수억 원씩으로, 전체적으로는 수백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의 인력난과 경영난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 거래 제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 개선 효과가 현장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목포·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재연장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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