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 내년까지 정원 765명 줄인다
2022년 10월 25일(화) 13:35
한전 260명·농어촌공사 191명·한전MCS 172명 순
하위직 중심 일자리 줄여…한전 4급 이하 92.7%
한전MCS ‘디지털 변환’에 현장 서비스 인력 감축
기재부, 다음달 정원 조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주문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4개 이전기관은 내년까지 정원을 765명 감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감축분(6734.5명)의 11.4%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나주 혁신도시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주문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4개 이전기관은 내년까지 정원을 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각 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담겼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 포함)을 감축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공기업 14곳은 정원을 765명 감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체 감축분의 11.4%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혁신도시 기관들의 인력 감축안이 확정되면 현재 4만8848.5명인 정원은 내년까지 4만8083.5명으로 줄게 된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다. 한전은 정원을 260명 줄일 계획으로, 조정 후 정원은 2만3468명이 된다.

한전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191명), 한전MCS(172명), 한전KPS(62명), 한전KDN(21명), 한국전력거래소(1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18명), 한국콘텐츠진흥원(11명), 한국인터넷진흥원(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1명) 등 순으로 감축분이 많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정분을 각각 27명과 1명 내놓았지만, 국정과제 등을 위한 고유사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분은 ‘0명’이 됐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줄게 되는 한전은 기능조정으로 인한 감축분 83명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감축분 415명을 제시했다.

한전은 해외 석탄 화력 등 사업을 축소하고 검침·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자회사인 한전MCS에 이관하면서 인력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단 변전소 준공과 해외 신규 사업 등을 위한 인력 238명을 재배치하면서 정원 감축분은 260명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 사업 인력 22명을 줄이는 등 총 10개 기능을 폐지·축소하면서 인력 144명을 감축하고 지사 인력을 47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장에서 전력서비스를 벌이는 한전의 자회사 한전MCS는 핵심기능은 유지하되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기능 축소를 인력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력서비스 현장 인력 143명(4급)이 내년 말까지 감축된다. 또 본사 부서를 통합하고 사업소를 광역 사업장으로 만들며 29명을 줄인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전 정원 조정안을 직급별로 보면 1급은 1명(0.4%), 2급 14명(5.4%), 3급 4명(1.5%) 등 1~3급 감축 인원은 7.3% 비중에 불과했다. 그밖에 4급 15명(5.8%) 등 4급 이하(무기 계약직 포함) 비중은 92.7%(241명)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1~2급 감축 인원은 2명(1.0%), 3급은 59명(30.9%)에 불과하지만 4~5급은 108명(56.5%), 7급은 22명(11.5%)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때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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