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전남의 농지 임차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이 하릴없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도 전남의 쌀 생산 비용은 갈수록 급등해 농민들이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쌀 생산 비용은 10a(1000㎡)당 77만 7358원으로, 2017년보다 20.9%(13만 4438원)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전국 평균(14.6%)을 상회하며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의 쌀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전체 비용의 36.3%를 차지하는 농지 임차료(토지 용역비) 상승 때문이다. 전남의 평균 농지 임차료는 10a 기준 지난해 28만 2029원으로, 4년 전보다 28.1%(6만 1825원) 인상됐다.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남의 농지 임차료가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5%, 2020년 36.2%, 2021년 36.3%로 매년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 속에 농자재와 면세유, 인건비에 이어 농지 임차료까지 급등하면서 농민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임차료 계약금은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데 임차료 상한이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변 지가가 상승하면 농짓값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급격한 임차료 상승이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으로 논 임대료와 쌀값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따라서 쌀값 및 생산비와 연동해 임대료 상한을 결정하고, 계약 기간을 확대하는 등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