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설치보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주력해야
2022년 10월 24일(월) 00:05 가가
지난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소 트램(Tram·노면 전차)’ 설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광주시의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 원, 2단계 76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타당성 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계 변경 등으로 도시철도 2단계 구간 총사업비가 두 배로 올라 완공 시점이 하릴없이 미뤄지고, 광주시의 재정 여건조차 여의치 않은 형편에서 트램 설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트램을 설치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법적 제약을 제기했다. 실제 국회는 2016년 이른바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을 통과시켜 도로에 트램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나, 도로 위 트램 운행에 따른 안전 사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 등의 반대로 아직도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이날 “울산·부산·대전·대구 등의 트램 사업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며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혼잡, 예상보다 불어난 사업비, 타당성 논란이 네 곳 다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트램은 도시철도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버스의 장점인 접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저렴했던 건설비가 최근 두 배 이상 치솟아 광주보다 앞서 추진했던 대도시들이 대부분 재검토에 들어갔다. 더욱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1단계(농성역~기아챔피언스필드)의 농성광장과 광천사거리는 대표적인 혼잡 구간이다.
무엇보다 광주 대중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철도 2호선마저 설계 변경과 예산난으로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당분간 지하철 2호선 조기 완공에 매진해야 한다. 진정 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민 공론화와 최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광주시의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 원, 2단계 76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타당성 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계 변경 등으로 도시철도 2단계 구간 총사업비가 두 배로 올라 완공 시점이 하릴없이 미뤄지고, 광주시의 재정 여건조차 여의치 않은 형편에서 트램 설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