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1위의 선박 수주량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은 원·하청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난 해소,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조선업의 이중 구조 개선이다. 이중 구조는 원·하청업체 간 근로 조건 임금 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또 다른 하청 업체에 물량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50~70%에 그치는 반면, 연평균 근로 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은 270일에 달한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보다 많이 일하면서도 임금은 훨씬 덜 받으니 이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 조선업계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인해 근로자 수는 2015년 20만 3000명에서 지난해 9만 3000명으로 줄었다.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대불산단은 상황이 더 심각해 하청업체들이 물량을 반납할 정도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의 방점이 ‘자율’에 찍혀져 있다는 점이다. 원·하청이 스스로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실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착화된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역할도 애매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부터 면밀히 파악해 이를 해소할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