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에 혁신도시 위축 우려된다
2022년 10월 20일(목) 00:05 가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여파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본사 인원이 반년 새 2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공기업의 인원은 780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5%(197명)나 줄어 전국 열 개 혁신도시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전국의 이전 인원은 같은 기간 4만 5626명으로 0.1%(50명) 늘었다.
나주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이전 인원이 급감한 탓이다. 한국전력 본사 인원은 1724명으로, 6개월 새 258명(13.0%)이나 줄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9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4명), 한전KDN(10명) 등 일곱 개 기관도 인력이 감소했다.
공공기관 인원 감소는 도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3만 919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1%(55명) 줄었다. 병의원도 세 곳이나 문을 닫아 정주 여건은 되레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혁신 방침에 따라 한전 및 전력그룹사 네 곳은 533명, 한국농어촌공사는 191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채용 규모가 불투명해져 지역 인재들의 취업 전선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혁신과 효율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균형 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뒷걸음질하게 해선 안 된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주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력 조정에도 지역 인재 채용 규모는 줄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인원 감소는 도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3만 919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1%(55명) 줄었다. 병의원도 세 곳이나 문을 닫아 정주 여건은 되레 열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