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전 펼쳐야
2022년 08월 12일(금) 00:05 가가
정부가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강력한 삭감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국회의 시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기재부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30조원이 넘는 칼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시·전남도가 밀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391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영남지역에서 부산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 주요예산 부처의 간부들도 영남에 편중돼 내년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물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동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광주시·전남도와 면담을 갖는 등 지역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광주시·전남도가 밀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