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상징하는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대불산단을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입주 기업들의 물류 수송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봇대 제거를 언급한 이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전봇대 뽑기’는 10년 넘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 이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 이후 전남도와 영암군은 눈에 보이는 산단 내 대로변을 중심으로 29개 구간 255개의 전봇대를 제거했다. 하지만 구간의 안쪽 전봇대 180개는 그대로 방치해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산단인 대불산단 전봇대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 소요 예산 지원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정부의 반짝 관심이 사라지면서 2010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탓이다.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 2008년 21억 원에 달했던 지중화 사업비는 2010년 5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인 것은 전남도와 산업자원부 등이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친환경 조선 및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현장을 찾아 대불산단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규제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말로만 규제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불산단이 조선 전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봇대 제거와 전선 지중화 등 물류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