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금융 대출 금리, 시중은행과 같아서야
2022년 07월 29일(금) 00:05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치솟은 대출 금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자 폭탄에 한숨짓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젊은층이다.

2년 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광주에 82.6㎡ 아파트를 장만한 30대 중반 A씨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분양가 3억 2000만 원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 70%인 2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청약 당첨 당시 2.35%(30년 만기)이던 금리가 4.80%로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달 86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젠 대출을 받으면 31만 원이 늘어난 117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한다.

30대 직장인 B씨도 얼마 전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이자 부담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분양가의 70%인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4.6% 금리로 35년간 매달 14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대출 원리금에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면 쓸 돈이 거의 없다.

이들처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산 젊은층이 최근 급등한 집값과 대출 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만 1만 5000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상당수가 A·B씨처럼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최대치인 70%까지 빚을 낸 젊은이들이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젊은층에게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전제 조건이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젊은이에게라도 정책금융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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