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역할 분담’ 끝내 외면한 지역 의원들
2022년 07월 26일(화) 00:05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위원회 편중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및 미래 전략 산업과 관련된 일부 상임위에는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결과 전남 국회의원 열 명 가운데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다섯 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전남 지역 의원 절반이 농해수위에 쏠린 것은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민원 해결이 용이한 위원회를 선택한 결과이다. 또한 이개호·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배치됐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비교적 골고루 분산됐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정무위, 송갑석 의원은 국방위, 이병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위, 이형석 의원은 행정안전위, 이용빈 의원은 산자위에 배정됐다.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은 각각 교육위와 산자위 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제는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와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미래 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을 포함해 지역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임위가 일곱 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조성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의원들 간 소통과 전략 부재가 꼽힌다. 대선 패배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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