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경계 조정 무산…‘균형 발전’ 헛구호였나
2022년 07월 26일(화) 00:05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첫 공식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의원들 간 이해가 엇갈려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엊그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개편 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정치권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회의에서 한 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조정안에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지난 2018년 행정구역 개편 용역과 2000년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에서 제안한 조정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인구·복지 등에 기반해 경계 조정의 새 틀을 짜기로 합의했다.

경계 조정은 날로 커지는 자치구 간 인구 편차와 그에 따른 행정·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북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동구의 인구 때문에 남구를 합쳐 ‘동남 갑’과 ‘동남 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정치 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올해 안에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조속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임박하면 정치적 환경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 조정의 대원칙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 및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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