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어제 열렸지만, 윤 정부와 함께 할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18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제도다.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로 낙마한 인사들은 부지기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내정만으로는 웃을 수 없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첫 내각 구성 국무위원 내정자들도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부모 찬스’ 등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의혹 메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여기에 ‘법인 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도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으로,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다. 하지만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 미달하는 상당수 인사를 고위 공직자로 내정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그들만의 기득권’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접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내각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코드는 ‘소통’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면 자신이 강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스스로 단절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