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13일부터 연금지급 일부정지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금지급 일부정지액 안내문’은 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에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두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39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보내진다.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지급정지액을 연금월액에서 감액한다는 사전 안내를 담고 있다. 지급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해왔으며 약 1만6000여 건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확인은 네이버 회원 가입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또는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