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뭐길래’ 불법 알면서도 수의계약…경찰 “금전적 이득” 뇌물죄 판단
2021년 03월 03일(수) 21:30
광주경찰, 북구 의원·공무원 등10명 검찰 송치
구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 11건…배우자는 허위 견적서 제출 혐의
기초의회 고질적 병폐 지적 속 다른 의원들도 수사…추가 위법 가능성도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나 선거구·무소속)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에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북구청과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공무원들은 백 의원의 무형의 압박에 시달릴 것을 우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백 의원에 이어 나머지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형사 처벌 대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법 수의계약으로 이익 챙긴 기초의원=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백순선 북구의회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북구청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해당 업무와 부서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현행 지방계약법(33조 2)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알고도 북구청과 이같은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백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북구청과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허위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적용했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뇌물수수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 “해당 사실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계약 체결한 공무원들=경찰은 또 백 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북구 공무원 8명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백 의원이 참여하는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북구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발언, 업무보고 등 구정 감시와 견제를 내세워 온갖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민원 해결을 압박하면서 힘들게 하는 기초의회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들 공직자들 주변 목소리다.

경찰에 적발된 한 공무원은 “(백 의원이) 의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구정 소관 업무를 감시하는 의원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초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행정사무감사, 오분 발언, 자유질의 등으로 은근히 괴롭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혜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덜 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온 실무상 관습”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경찰이 북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태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위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반 년 넘도록 관련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백 의원에 대해서만 검찰로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임에도 반 년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 정치권이 연루되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포괄사업비 등 들여다 볼 게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의원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 충돌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초법적,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기초의회 의원의 행태가 확인되면서 이들을 공천했던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만간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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