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 위기 극복,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해야”
2020년 11월 08일(일) 17:45
구충곤 화순군수 심포지엄서 주장
광물자원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구충곤 화순군수가 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화순군 제공>

구충곤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군수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군수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전국 42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폐광지역 역사와 특수성을 언급하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 인상과 함께 기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소속 7개 시·군과 사회단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의 폐기와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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