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2년간 정부 출연금 ‘0원’…공적보험 적극 지원을”
2020년 11월 02일(월) 16:12 가가
“보험료 부담”…지역 가입 건수는 4년 간 매년 증가
■전국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지원기업 .<홍성국 의원실 제공>
경기불안 속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올해 가입업체가 100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출연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9월30일 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광주 368건·전남 362건 등 7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1년 전(352건) 보다 16건(4.5%) 증가했다. 보험 가입금액(인수금액)도 4646억원에서 4803억원으로 157억원(3.4%)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회수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인수금액 규모는 전국(20조1442억원)의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물건을 판 중소·중견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상값의 최대 80%를 보장받는 공적보험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는 2017년 404건(가입금액 5228억원), 2018년 438건(〃5581억원), 2019년 472건(559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신보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도 2017년 19조6977억원에서 2018년 20조1605억원, 2019년 20조1442억원 등 연 규모 20조원을 넘겼다.
올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의 대다수는 연 매출이 100억원이 넘지 않았다.
9월 말 기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73.6%(270개사), 전남 81.5%(295개사)였다.
매출액 구간별로 가입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는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2.9%(84개사)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상 1.9%(7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16.9%(61개사)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상 0.3%(1개사) 등이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입 업체는 광주 6개사(1.6%)·전남 5개사(1.4%) 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광주는 도소매 업체가 가장 많이 가입했고, 전남은 제조업체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에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도소매 업종은 197개사로, 전체의 53.7% 비중을 보였다. 제조업은 35.4%(130개사)였고, 기타 10.9%(40개사)가 있었다.
전남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체가 185개사로, 절반 이상(51.1%)이었다. 이어 도소매업 30.6%(111개사), 기타 18.2%(66개사) 순이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2017~2019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53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는 광주지역 29개 업체가 14억원을 보상받았고, 2018년에는 17개사 14억원, 2019년 34개사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광주 중소기업 지원 건수는 17건으로, 총 7억원 상당(평균 4100만원)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영세 기업들의 보험 가입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는 보험가입매출채권의 0.1%에서 최대 10% 정도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과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가하는 기업들의 가입수요와는 반대로, 정부 출연금은 3년 전 12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0원’으로 증발했고 올해는 가까스로 확보한 추경예산을 포함해 280억 원 규모의 출연금만 지원됐다”며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 호남영업본부와 광주시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최고 300만원)를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출연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1년 전(352건) 보다 16건(4.5%) 증가했다. 보험 가입금액(인수금액)도 4646억원에서 4803억원으로 157억원(3.4%)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회수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물건을 판 중소·중견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상값의 최대 80%를 보장받는 공적보험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신보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도 2017년 19조6977억원에서 2018년 20조1605억원, 2019년 20조1442억원 등 연 규모 20조원을 넘겼다.
올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의 대다수는 연 매출이 100억원이 넘지 않았다.
9월 말 기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73.6%(270개사), 전남 81.5%(295개사)였다.
매출액 구간별로 가입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는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2.9%(84개사)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상 1.9%(7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16.9%(61개사)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상 0.3%(1개사) 등이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입 업체는 광주 6개사(1.6%)·전남 5개사(1.4%) 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광주는 도소매 업체가 가장 많이 가입했고, 전남은 제조업체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에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도소매 업종은 197개사로, 전체의 53.7% 비중을 보였다. 제조업은 35.4%(130개사)였고, 기타 10.9%(40개사)가 있었다.
전남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체가 185개사로, 절반 이상(51.1%)이었다. 이어 도소매업 30.6%(111개사), 기타 18.2%(66개사) 순이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2017~2019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53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는 광주지역 29개 업체가 14억원을 보상받았고, 2018년에는 17개사 14억원, 2019년 34개사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광주 중소기업 지원 건수는 17건으로, 총 7억원 상당(평균 4100만원)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영세 기업들의 보험 가입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는 보험가입매출채권의 0.1%에서 최대 10% 정도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과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가하는 기업들의 가입수요와는 반대로, 정부 출연금은 3년 전 12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0원’으로 증발했고 올해는 가까스로 확보한 추경예산을 포함해 280억 원 규모의 출연금만 지원됐다”며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 호남영업본부와 광주시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최고 300만원)를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