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3차 추경 ‘속도전’
원내대책회의…일하는 국회 추진단 구성·국회 개혁안 마련 계획
법사위 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안 처리 속도 높이기 제도 개선 다짐
2020년 05월 22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21대 원구성을 마치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원 구성에 14일을 소요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시간을 더 단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3선의 한정애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고 조승래 선임부대표와 정춘숙, 조응천 의원, 초선 중에서는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당선인 등이 추진단을 이끌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원구성을 견인하는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의 시급성도 다시 부각하는 분위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21대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며 “민의와 어긋난 무리한 주장으로 조속한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공정관련 구축관련 법안, 경찰개혁법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패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면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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