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광주형 일자리] <3> 노사민정 초심으로 돌아가야
이대론 공장 가동 후 더 큰 문제…새판 짜 다시 시작해야
조급증이 부른 예고된 파행
노동계 불참 정부지원 난망
현대차 확실한 의지 보여야
정부·민주당 중재 노력 필요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일 긴급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주총에서는 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광주은행 등 37대 주주사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끌어 온 광주시도 다음날인 9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등 노동계 대표, 광주상의회장 등 사용자 대표, 시민대표, 산업계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노동계에선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측은 주주총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탈퇴를 선언한 노동계를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첫 시작부터 반쪽짜리였다’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사민정 대통합이라는 전제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일단 노측에서 민주노총이 빠졌다. 노사민정 중 ‘민’측에서도 사실상 보수와 중도 정도로 분류되는 시민사회단체만 참여했을 뿐 진보성향이 강한 단체들은 불참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실현’이라는 결과물을 성급하게 얻어내려 한 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물이라는 게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사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공장 건설도 실적을 자랑하듯 ‘공정률 8%’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노사민정 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고 현대차의 확실한 참여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민정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반쪽 짜리’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여야 하며, 특히 사측의 핵심인 현대차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 요소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협약 파기식을 가진 한국노총 광주본부도 “기존 노사민정 협약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협의가 없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며 새로운 시작을 전제로 마지막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2대 주주인 현대차는 여전히 ‘남의 일 대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의 태도 변화 없이는 노동계의 재참여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동계가 끝내 불참하면,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돕기 위해 개정 작업까지 끝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 정책마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 보류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역사회에선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를 현대차가 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시작을 주도했던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행을 지켜보는 광주시민의 실망감도 크다. 노동계와 현대차, 광주글로벌모터스 그리고 광주시 등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극히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사실상 현대차 생산 공장이 되고, 자칫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좀 더디더라도 새판 짜기와 새로운 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정부와 현대차, 민주당도 사업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