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되나
민주당 100만원·통합당 50만원 앞다퉈 공약 경쟁
2020년 04월 06일(월) 20:10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6일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 원 정도 추가된 13조 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종로 유세 일정 중에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