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확인하고 국민이 기억해야 할 5·18민주화운동으로
2020년 01월 21일(화) 00:00

김후식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경자년 세밑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권의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1988년의 국회청문회는 ‘양시양비론’의 또 다른 왜곡프레임을 강화시켰고, 19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일단락된 학살책임자들의 사법처리는 기소대상의 축소에 의한 정치적 수사와 재판, 바로 이어진 전두환·노태우 등의 사면으로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국가특별기구로 출발하는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5·18민주화운동의 여러 쟁점들, 예컨대 발포명령과 집단발포,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문제 등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 ‘피해자 중심’의 조사방향과 원칙을 갖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18단체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총체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5·18행사는 기획의 한계와 내용의 되풀이로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의 기념사에서 가동적인 기념사를 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국민 공감의 콘텐츠로 승화시키지 못한 기획의 한계를 성찰해야 한다.

이외에도 40주년이 되는 5·18민주화운동은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가 확인하고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국가보고서로 담아내는 과거청산의 시작일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연대와 나눔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가, 5·18민주화운동이 다시 한 번 역사의 주역으로 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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