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과 함께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16일 확정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개헌 과정에 5·18 정신 수록과 5극·3특 추진,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투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정체성과 성장 동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과 호남권 전력망 보강, 역사관광 활성화가 맞물릴 경우 체감 효과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개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의결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개헌 분야에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기본권 확대, 지방자치·균형발전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패키지로 제시됐다. 정부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 강화, 방첩사·경찰국 폐지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견고히 하는 방향이다.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확대,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도 포함돼 사회적 신뢰 회복을 겨냥한다.

경제 분야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혁신자본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외교안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전작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진입, 호혜적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경제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균형성장 목표 아래서는 5극·3특 전략과 지방재정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분권 아젠다가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확충 등 민생 대책도 병행한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안전망은 산재 국가책임 강화, 기초생활보장 개선, 통합돌봄,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확대, 법정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생활 전반의 안전·복지를 촘촘히 보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작업현장의 존중을 강화한다.

정책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이 설치돼 966건의 입법과제(법률 751, 하위법령 215)를 전주기로 관리한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개정이 예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민생 현안은 민관합동 현장점검으로 후속 조치를 담보할 계획이다.

성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전략산업, 규제합리화, AI 기반 업무혁신, 디지털 소통·홍보를 중점평가하고, 국민참여와 만족도 반영 비중을 높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