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의혹 기소 공무원 재판 촉각
11일 열려…예측 범위 넘어선 진술·증거 제시될까 예의 주시
2019년 12월 03일(화) 04:50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1일로 예정되면서 광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함께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파장이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특례사업을 둘러싼 핵심 공무원 3명 이상이 입건 또는 재판에 넘겨지고, 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잇따라 진행되면서 광주시를 보는 안팎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 상황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제안서 평가결과표(점수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제안심사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사사업 실적 등을 제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상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달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한 바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었다.

검찰은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담당국장’ 3명의 고위공무원이 공모, 직원을 남용해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자를 바꿨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표(공문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 감사결과 수용 거부 및 파행→정종제 행정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짜인 각본’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러나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동력이 한 풀 꺾이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전 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진술 또는 증거가 제시될까 광주시가 예의 주시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다른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유죄 확정 전 또는 건설사 귀책 사유로 볼만한 비리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 의혹만으로 우선협상자 자격 또한 박탈 시킬 수는 없다”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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