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정치중립 법·제도로 완성”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의혹 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
2019년 09월 10일(화) 04:5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등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개혁 의지와 역량을 입증한 조 장관이 적임자이고, 그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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