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상임대표] 영산강은 우리 모두의 자산, 상생해야
2018년 11월 27일(화) 00:00
영산강 죽산보가 지난 1일부터 수위를 1.35m 낮추기 위해 완전 개방됐다. 이에 대해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승촌보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수막 재배 농민들의 지하수 부족의 이유를 들어 당초 2.5m의 수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6m까지 다시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수질 회복과 수생태 복원의 과제는 15일 전의 조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농민들은 상시적으로 3.5m 수위를 주장하고 있어 물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상생의 관계에서 정리되고 합의돼야 할 문제이다.

죽산보 어민들은 수량 부족으로 고기를 아예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탄대교까지 어업 구역을 늘려 주는 방법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 합의를 기대한다.

다만 어민들도 어획량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것이다.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불법 어망을 설치해 치어까지 조업하는 행위와 어망 처리에 비용이 든다고 어망을 강에 버리는 행위는 생상의 강을 만드는 데 저해 요인이 된다.

황포돛배는 다야들에서 석관정 코스로 관광 시간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나주시가 함평군과 합의해 함평군 용호마을 장탄섬까지 코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행정 기관에서는 향후 수질, 수생태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지점 확대, 측정 주기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일반 수질, 조류, 수심별 수질 등에 대하여 기존 주 1회에서 주 1~2회로 측정을 강화하고 수생태는 어류 저서동물 등을 포함한 수생태계 변화에 대해 보가 개방되는 동안 연 5회 이상 모니터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상 생태는 보 주변 육상 동물 및 서식 환경 변화에 대해 연 4회 조사를 실시하고 수위 저하 개시부터 완료 이후 약 1주일 동안 어도, 저수로 수변부의 어패류의 구제 활동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는 지하수 관측정(승촌보·죽산보 각 16개소)에서 수위 변동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하고 취·양수장의 용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관찰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관, 퇴적물, 수문, 하천 시설, 구조물, 보 활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은 우리가 상생하는 길이고 사람들의 주변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이다. 수질 및 수생태 회복과 맞물려 물의 이용도 중요한 만큼 영산강을 살리고 아끼는 공통 분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도 어민도 시민사회단체도 행정도 ‘영산강을 살리자’는 의견에는 모두 찬성한 만큼 상생 방안에 대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산강의 물(수량)이 생존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생존권에 대한 부문은 수질과 수생태계에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가 건강한 강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진다. 내년 6월에는 국가 국가 물관리 위원회와 유역별 물관리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에 들어간 물관리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다. 과거 수계관리 위원회처럼 주민 참여와 시민사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관리 위원회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보를 비롯한 강 하천의 수질, 수생태의 자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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