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수정공 효과로 본 한반도의 핵전쟁
2017년 11월 07일(화) 00:00 가가
게임 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다. 검사가 두 범죄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죄수a와 죄수b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자백하거나 침묵하거나이다. 둘 다 침묵하면 3일안에 증거 부족으로 모두 석방되지만 둘 다 자백하면 10년 형이고 한쪽이 자백하고 다른 한쪽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바로 석방이 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30년 형에 처해진다. 이때 두 죄수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는 격리된 상황에서 검사의 심문에 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로 침묵을 지켜 둘 다 무죄로 석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견주어 보면 검사는 미국이다. 미국은 남과 북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석방이 되는 길이 아닌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조장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죄수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그래서 두 죄수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남과 북은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남북한 대화 창구는 수년 째 닫혀있고 미국과 북한은 연일 말 폭탄으로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평화)이 되는 전략이 아니라 두 사람(남과 북) 모두가 불리하게(전쟁) 되는 상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재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에서 본 관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학의 조셉 나이 교수의 수정공 효과(Crystal ball effect) 이론처럼 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수정공을 통해 미리 전쟁의 참상을 보았다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전쟁을 시작했겠냐는 것이다.
핵무기 역시 어쩌면 2차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건 이런 수정공의 효과를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를 통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핵 억지를 불러오게 했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의 많은 분석가들은 핵무기가 오히려 3차 세계 대전을 막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핵무기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국제 질서의 특이한 세력 균형으로 무력보다는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 심리적인 면에서 2차 대전 이후 장기적인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속이 목적이라는 게 국제 정치학에서는 정설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시 상호 자동 개입 조항에 합의되어 있다. 38선을 넘어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은 자동으로 개입한다. 반면 북한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미국이나 남한을 선제 공격 할 경우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 보다는 방어용이라는데 더 무게가 쏠린다.
미국은 1945년부터 50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6·25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냉전 시기 양극 체제였던 소련을 향해서도 단 한번 위협만 했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미국이나 북한이 같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일부 보수 세력과 정치권, 그리고 미국 내 무기판매 장사치들의 일치된 계산속에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들 외에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못한 채 국민적 집단 안보 불감증만 심어주고 있다. 아니 사실 그들이야 말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정말 한반도에 당장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현실화되려면 최소한 정부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이나 핵전쟁 시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하고 대한민국 주재 외국인들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야 한다. 우리가 중동 테러 국가에 여행 금지를 발표하듯 외국 또한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위와 같은 일을 단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미국의 군사 무기를 36조 원어치나 구매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미군도 사용할 수 없어 용도 폐기한 45년 된 공격형 헬기를 1500억 원에 구입했지만 1년도 안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니 철따라 극성을 부리는 정치권들의 한반도 핵전쟁 논쟁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달픈 국민들의 삶에 돌덩이를 하나 더 얹는 것만큼 무겁기만 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속이 목적이라는 게 국제 정치학에서는 정설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시 상호 자동 개입 조항에 합의되어 있다. 38선을 넘어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은 자동으로 개입한다. 반면 북한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미국이나 남한을 선제 공격 할 경우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 보다는 방어용이라는데 더 무게가 쏠린다.
미국은 1945년부터 50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6·25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냉전 시기 양극 체제였던 소련을 향해서도 단 한번 위협만 했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미국이나 북한이 같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일부 보수 세력과 정치권, 그리고 미국 내 무기판매 장사치들의 일치된 계산속에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들 외에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못한 채 국민적 집단 안보 불감증만 심어주고 있다. 아니 사실 그들이야 말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정말 한반도에 당장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현실화되려면 최소한 정부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이나 핵전쟁 시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하고 대한민국 주재 외국인들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야 한다. 우리가 중동 테러 국가에 여행 금지를 발표하듯 외국 또한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위와 같은 일을 단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미국의 군사 무기를 36조 원어치나 구매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미군도 사용할 수 없어 용도 폐기한 45년 된 공격형 헬기를 1500억 원에 구입했지만 1년도 안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니 철따라 극성을 부리는 정치권들의 한반도 핵전쟁 논쟁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달픈 국민들의 삶에 돌덩이를 하나 더 얹는 것만큼 무겁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