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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자립형 지방정부’로 가는 길

2017. 09.01. 00:00:00

지역 발전에 대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필요하다. 옛 것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체계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은 지나칠 정도의 과잉 상태로 인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은 피폐화와 저발전 때문에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지않아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지방화와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방산업 육성, 신행정 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된 지역발전 전략이 나오지 못했다.
요즘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중요한 의사 결정권과 재원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정부가 자주적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분점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든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로, 제117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하는 것으로, 제120조에는 지방정부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정부의 법률로 규정하는 조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상호보완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서로 상충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정부에 인사, 조직, 재정권 등이 부여될 때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산업육성이 잘 된 수도권과 열악한 지역의 격차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지역정책은 주로 경제적 타당성과 인구 규모로 권역별, 지역별 예산 배정액을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호남권 지역이 차별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낙후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 실례로 광주시의 경우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시내면세점이 없고,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도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활용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재 20%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30% 이상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소득과 지역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재정지원,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최연혁 소장은 좋은 국가의 기본조건으로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꼽고 있다.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힘들고, 통합의 정치를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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