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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딜레마

2010. 02.08. 00:00:00

포스코건설이 논란을 빚어온 광주 돔구장 건설 투자를 포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 자체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광주시는 일단 민간자본 2조5천억원을 유치해 돔구장을 건설하고, 그 주변을 스포츠·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도시산업 구조개편’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민간자본 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 자체에 대한 지역 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돔구장 추진과정에서 여과 없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지역 내에서는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일부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서 때 이른 ‘특혜시비’가 발생한 것이다.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본 뒤 그것의 적정성을 따져도 됐으나,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기업이 수천억원을 투자 하겠느냐”는 의혹이 일었고 이는 결국 포스코건설이 사업제안을 포기한 제 1의 사유가 됐다.
기반시설 확보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증가하면서, 향후 지자체가 대규모 도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자유치는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과거 민자유치를 하면서 과오도 있었다. 광주의 제2순환도로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측 수요 및 수익 보장 등으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공재정의 부족, 법적·제도적인 미비와 해당 공직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한 과거 민자유치 사업의 공과를 명확히 검토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민간자본의 유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경계해야한다. 공공재정으로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간자본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올해 예산은 2조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그 10% 수준인 2천억∼3천억원 수준이다. 그것도 모두 쓸 곳이 정해진 돈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도시에 필요한 시설은 자꾸만 늘어간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민자유치인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할 시설이 반드시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민자를 투자하는 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적정했는 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 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도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시기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나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도시일수록 그렇게 해야할 당위성이 높다. 그러한 모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윤현석 사회부 차장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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