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재정지원 특례 등 정부 지원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정부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후속 협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총 413조)은 재정 특례 구체성의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 당초 명시됐던 정한 비율 가산 등 구체적 재정 지원 산식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고,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문구만 남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등 구체적 장치도 포함되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고, 자치구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사안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권 TF를 통해 교부세 구조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입법이나 정부 협약으로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기초 시·군·구로의 권한 이양과 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청 소재지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분권의 상징인 최초의 시민주권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