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초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예산과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5개 구청장, 대전 중구·유성구청장과 ‘행정통합 특별법 자치구 의견 반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통합추진 지역 기초단체장은 자치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청장들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위상 추락을 가장 우려했다. 법적으로는 시·군과 같은 기초지방정부지만,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돈줄’인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다.

현재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광역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을 받는 구조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안에서 시·군은 교부세를 받고 자치구는 소외된다면 재정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주는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청장에게도 시장·군수와 동등하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와 대전의 자치구들이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기된 재정과 권한 이슈가 법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