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재정 지원 ‘항구성’· 법적 근거 마련 최대 과제
2026년 01월 18일(일) 20:35 가가
정부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 구체적 조달방안 확정 안 돼
정권 바뀌더라도 지원 축소·중단 없게 특별법에 기간·규모 명시해야
정권 바뀌더라도 지원 축소·중단 없게 특별법에 기간·규모 명시해야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구체적인 세목과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연간 5조원, 4년 지원’ 방안과 관련, 금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통합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한 지 14일 만에 나온 정부의 화답이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서울·경기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에 더해 연간 최대 2조원의 국비 추가 지원과 3조원 규모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 광주·전남 특별시는 연간 예산 25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 지원의 ‘항구성’이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4년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기간이라는 점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4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는 광주·전남보다 앞서 통합을 논의해 온 타 지자체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권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세목 이양 없이 한시적인 지원책만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4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은 중장기적인 통합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원금이 단순히 권한 이양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 차원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지역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추가 포괄보조금’ 형태여야만 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지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통합 당시 정부가 10년간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했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재원이 기존 교부세를 쪼개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빠져 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량 지원은 환영하지만 5조원이 어떤 세목으로 채워질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성 결여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통합 지역 우선 배려’라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지역이 희망하는 특정 기관이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지원 약속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구성된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의 강제성을 높이고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한 지 14일 만에 나온 정부의 화답이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서울·경기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에 더해 연간 최대 2조원의 국비 추가 지원과 3조원 규모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 광주·전남 특별시는 연간 예산 25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이런 우려는 광주·전남보다 앞서 통합을 논의해 온 타 지자체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권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세목 이양 없이 한시적인 지원책만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4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은 중장기적인 통합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원금이 단순히 권한 이양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 차원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지역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추가 포괄보조금’ 형태여야만 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지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통합 당시 정부가 10년간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했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재원이 기존 교부세를 쪼개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빠져 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량 지원은 환영하지만 5조원이 어떤 세목으로 채워질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성 결여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통합 지역 우선 배려’라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지역이 희망하는 특정 기관이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지원 약속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구성된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의 강제성을 높이고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