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는 ‘파격 인센티브’ 보따리를 풀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확실한 성장 동력을 달아주겠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지원책은 획기적 재정 지원, 위상 및 권한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 실탄’ 지원이다.

정부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항목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즉각 가동,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세부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통합 비용 충당은 물론,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 등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쓰이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적 위상도 ‘서울시급’으로 대폭 격상된다.

현재 2명인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 정수가 4명으로 늘어나고, 직급 또한 기존 1급(관리관)에서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행정의 전문성과 무게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국 설치와 공무원 임용 등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지역 최대 숙원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통합 지방정부를 최우선 고려 대상(0순위)으로 선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통합시 내에 존재하는 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적용된다.

통합 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비가 지원되며, 토지 임대료 감면 및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막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센티브안은 통합을 선택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지금이 아니면 지방 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