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을 비롯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위기에 빠진 광양제철 등 전남 철강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K-스틸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K스틸법 국회 통과로 전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위기를 딛고 대전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전남도는 4조 6000억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선다.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과 수출 대체 시장 개발, AI전환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