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도 점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불패 공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현역 평가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우수성을 가릴 공약 평가는 상시적 평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준별 반영비율은 의정활동 38%, 지역활동 32%, 도덕성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0% 순이다.

4년간 공약 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도 버거운데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 100% 의존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A4 용지(글자 크기 12포인트) 5장 안에 공약 이행 자술서를 써서 내야 한다.

자술서에는 공약 배경과 기간, 예산안, 이행 현황, 예산 확보 노력, 추진 성과, 기대효과, 후속 계획, 언론보도(별첨) 등이 담겨야 한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소속 광역의원 78명(광주 22명·전남 56명)을 포함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제출 서류를 연말부터 두 달 남짓한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각 13명,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임명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당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공천 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무력화되기 쉬우므로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 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 사이에서도 민주당 손끝만 바라보는 현실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초선의원은 “평가 비공개 원칙과 평가위원 선정의 불투명성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서류에 옮기지 못하면 그간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체계는 하위 점수를 걸러내는 ‘네거티브’(부정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전반에 걸쳐 단 한 번의 평가를 받는 건 초선 의원으로서 부담이기에 평가 횟수를 늘려줬으면 한다”며 “공약 이행도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평가위원회 외부 인사 선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덧붙였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