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피해의 저연령화가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시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 양상이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인형’으로 이동했다”며 시 차원의 디지털 기반 대응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에 따르면 2005~2024년 20년간 피해자 3523명에게 의료·법률·심리·동행 등 11만603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만 13세 미만 피해자가 1947명으로 55.2%를 차지해 피해 중심축이 초등 연령대로 내려앉은 실태가 확인됐다.

가해의 저연령화도 동반됐다. 만 13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2005~2019년 13.9%에서 2020~2024년 17.8%로 뛰어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학습·모방 행동이 현실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접근 경로는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7년간 접수 사례 기준 미디어·온라인 유인형 범죄가 25.4%였고, 그중 채팅앱을 통한 접근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센터는 채팅앱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성적 콘텐츠 노출이 왜곡된 성인지와 모방 행동을 유발해 저연령층 범죄를 확대하는 ‘촉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대응체계가 사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범죄 특성에 맞춘 ‘사전 차단-디지털 위험 감수성 교육-가해 예방’의 3축 전환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정례화, 채팅앱·SNS 기반 유인형 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 아동·가족의 장기 회복 지원 강화를 시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전환될 위험이 높은 민감기”라며 “저연령·온라인화된 범죄 양상에 맞춘 교실·가정·플랫폼 현장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은 해바라기센터·교육청·경찰과 협력해 예방과 지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해 교육 콘텐츠 표준화, 학교·지자체 합동 캠페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신고·차단 공조 채널 정비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기본”이라며 “플랫폼 시대에 맞춘 예방·감시·회복의 전주기 체계를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