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연내 마무리 가능성 높아
2025년 11월 06일(목) 23:50 가가
국정감사서 ‘6자회담 연내 공식화’ 답변
무안군 요구안, 국가 인센티브 조율 분수령
무안군 요구안, 국가 인센티브 조율 분수령
5개월 넘게 공전하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6자 TF(태스크포스)가 연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사실상 최종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답변한 데다,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군공항 이전의 큰 틀이 합의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을)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6자 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범 실장은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과 (실무) 대화를 하고 있다”며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의 ‘마무리 단계’ 발언은, 그간 쟁점이던 무안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자 회담이 실무 조율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공식화하는 ‘상견례 겸 합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 묻자 김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부대양여 현행법 하에서 최대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결국 대통령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무회의가 다음 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국감 이후 보자”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만큼, 첫 공식 6자 회담에 앞서 쟁점 정리를 위한 막판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감 일정이 끝나며 정치·행정적 부담이 덜린 데다, 무안군과의 물밑 협의가 “합의 근접” 단계까지 진척됐다는 관측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실무회의의 핵심 의제는 총사업비와 무안군이 제시해온 3대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 이행방안,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선(先) 제시를 요구해왔다.
일각에선 “원점 회귀” 비판이 있었으나,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달 “전제 조건 없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협상 재개의 물꼬가 트였다.
실무선에선 비용 추계와 정부 지원책 공유, 수용성 제고 방안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의 ‘연내 공식화’ 답변과 무안군의 전향적인 태도가 맞물려 연말 6자 회담 개최가 유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자 회담에서 총사업비와 정부 지원책 등 핵심 쟁점이 최종 타결되면, 이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내 개최를 밝힌 만큼, 6자 회담이 열리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답변한 데다,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일 열린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을)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6자 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 묻자 김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부대양여 현행법 하에서 최대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결국 대통령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무회의가 다음 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국감 이후 보자”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만큼, 첫 공식 6자 회담에 앞서 쟁점 정리를 위한 막판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감 일정이 끝나며 정치·행정적 부담이 덜린 데다, 무안군과의 물밑 협의가 “합의 근접” 단계까지 진척됐다는 관측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실무회의의 핵심 의제는 총사업비와 무안군이 제시해온 3대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 이행방안,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선(先) 제시를 요구해왔다.
일각에선 “원점 회귀” 비판이 있었으나,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달 “전제 조건 없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협상 재개의 물꼬가 트였다.
실무선에선 비용 추계와 정부 지원책 공유, 수용성 제고 방안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의 ‘연내 공식화’ 답변과 무안군의 전향적인 태도가 맞물려 연말 6자 회담 개최가 유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자 회담에서 총사업비와 정부 지원책 등 핵심 쟁점이 최종 타결되면, 이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내 개최를 밝힌 만큼, 6자 회담이 열리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