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느 때보다 풀뿌리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발전 공약을 내걸지만, 막상 당선된 뒤에는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광주일보는 기자들로 공약검증단을 꾸려 다섯 차례에 걸쳐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며 책임정치의 한계와 대안을 점검한다.

지역자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지만 이들이 내건 약속들을 재직기간 얼마나 지켰는지 의원들이 공개하지도 않고, 유권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단조차 없다.

2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의원은 광주 23명(비례 3명 포함)·전남 61명(빈자리 1명·비례 6명 포함) 등 83명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들에게 공약 이행률은 ‘성적표’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법률소비자연맹 등으로부터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고 의정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인 평가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당 독주 체제 아래 ‘무투표 당선’되면서 공약 자체가 없는 의회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광주에서는 비례대표를 뺀 시의원 20명 가운데 11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공약을 담은 선전물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남에서는 55명(비례 6명 제외)의 절반이 넘는 31명의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보물을 만들지 않은 의원 중에서는 재선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나마 있는 공약마저도 온라인 등에서 찾아보거나 통계를 내는 일은 쉽지 않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 당시 지방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수단은 지역민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library.nec.go.kr)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마저도 전자문서가 아닌 후보자 선전물을 본뜬 PDF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깜깜이’이긴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펴낸 ‘2023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곳은 광주 5개 구 중 2곳, 전남 22개 시군 중 7곳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행감 보고서 미공개율은 66.7%로, 전국 비율(29%)을 훌쩍 넘는 수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도록 했지만,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건 의회 홈페이지에 ‘기록’에 가깝게 게시된 자료들뿐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정가에서 책임 정치가 실종된 원인을 ‘좁은 권한’과 ‘부족한 예산·인력’ 등에서 찾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이 내는 공약 자체가 별로 없어서 권력 감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며 “공약 제시와 이행이 중요한 정치 행위의 하나로 여겨지도록 법 개정을 통해 책임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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