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의원 비례 후보도 당원 투표로 선출 검토
2025년 10월 27일(월) 19:50
공천 방식 혁신 … 광역·기초의회 공천과정 당원 선택의 폭 넓혀
컷오프 최소화 … 아동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 원천 차단키로
기획단, 11월 중 심사기준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 후보를 당원투표로 뽑는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선택 폭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컷오프(공천배제) 최소화’ 보완책으로 아동범죄, 상습 음주운전 등 공천부적격자의 공천 서류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원천 차단’ 방식도 검토 중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달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안을 만들고 11월 중 논의를 거쳐 후보자 추천 방법, 심사 기준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후보자가 세 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당원 주권 정당에 맞게 공천권을 당원에 돌려주겠다”며 “시도당 상무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결정하던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시도당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석 가량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광주 구의회와 전남의 22개 시·군의회의 비례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이같은 안은 정청래 대표의 강한 의중이 담겨 있지만, 당내에서는 반대 여론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근간이자 상무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사라지면 상무위원회 역할이 축소된다는 게 대표적이다.

권리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과정이 시행되면 비례대표 후보군의 금전적 부담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출마저 당원에게 맡긴다면, 지역위원장의 역할도 축소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위원장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만큼 각 지역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컷오프 최소화’ 방침에 대한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해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예비 후보자 자격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에서는 공천부적격자가가 아예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서류 제출 과정에서 기준을 만들어 애초에 서류를 접수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거 컷오프 이후, 중앙당 지도부나 지역위원장의 입김으로 재심 등을 통해 후보 자격을 다시 얻었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해 혐오 범죄, 입·탈당 반복 정치인 등도 공천 차단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략공천 자체가 당원의 선택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략공천 없는 경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후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경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안을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달 중 안을 만들고 11월 중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 추천 방법, 심사 기준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시점은 선거 150일 전, 시·도·당 후보 등록 시점은 선거 120일 전인 내년 1월께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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