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했던 지난해 쌀 농가들이 떨어진 수매가와 비싸진 보험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쌀 소비량 등 역대급 ‘3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가운데 13곳은 전년보다 수확기 쌀 매입가격을 인하했다. 전년보다 쌀값을 올려 매입한 전남 농협RPC는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곳은 동결했다.

전남 농협RPC 60%가 수매가를 내리면서 전남지역 수매가는 전국 평균가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됐다. 전남지역 2024년산 40㎏ 조곡 수매가는 5만9373원으로 전국 평균가 6만2835원을 밑돌았다.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수매가가 오히려 떨어진 건 농협중앙회의 쌀 수매 방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2023년산 쌀을 매입할 때 수매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이듬해에는 이 보전 방침이 없어졌다.

이처럼 매년 빗나가는 수급 정책 때문에 쌀값은 널뛰고 있지만,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벼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료는 ㏊당 53만1000원으로, 같은 면적당 농작물재해보험료(38만3000원)를 크게 웃돌았다. 농가 부담 비용도 8만원으로 재해보험(5만8000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민주당이 추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가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지자체와 농협의 지원금이 늘지 않아 그 차이만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용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마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최저를 찍고 있지만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가루쌀’은 외면받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산 전남지역 가루쌀 생산량은 8115t으로 전국(2만704t)에서 39%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역 소비량은 67t에 불과하고 전국(2213t)의 3% 비중에 그쳤다.

문 의원은 “가루쌀의 생산은 전남 등에 집중됐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치우친 탓에 물류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가루쌀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과 사업은 중단하고, 재고만 쌓이는 보여주기식 매입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