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관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지원 등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시교육청,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인프라 부족=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 인근 초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려인 마을 인근 초등학교 4곳의 최근 5년간 이주배경 학생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선주민 학생이 마치 외국인 학생 같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이주배경 학생들의 균형 배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 A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 240명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157명으로 65.%를 차지했다. B초등학교도 전체 학생 383명 가운데 178명(46.5%)가 이주배경 학생이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고려인 마을은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지인 등을 초청해 집성촌을 형성하고, 동료들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습부진, 정서 불안으로 결국 학교에 부적응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지어 특정 학교의 경우 한국어학급이 없는 사례도 있다. 이주배경학생들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밖과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주학생의 원어민을 학습보조 교사로 배치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전국 사례 등을 검토·연구해 개선하겠다”고 토로했다.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교육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못미친다. 이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학생지원 선심성 VS 필요 논란=전남도교육청은 현금성 예산 지원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지원이 과도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학생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시 가평군)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생으로 학생수당을 확대할 계획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육수당을 지원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에서 교육수당을 주지 않아 지역균형이 무너졌다. 농어촌기본소득이나 학생교육수당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 교육 수당 지급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 중 하나”라며 “지역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강조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전남교육청에서 ADHD 진단으로 처방받은 학생이 5년만에 206% 증가했다”라며 “교육청이 학생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전 공약사업이었지만 다시 지원사업을 점검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