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문금주 “구례군, 숲길 만든다며 무분별 벌목”
2025년 10월 21일(화) 19:35
구례군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지리산 호수공원과 용방죽정에 숲길을 만들며 컨테이너 4개 분량 나무를 벤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조성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숲길조성사업 35건 가운데 구례(3건)와 함평(10건), 보성(4건), 고흥(3건), 장성(2건), 순천(2건), 나주, 영광 등 26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이뤄졌다. 이들 사업 구간은 42.2㎞에 달한다.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지난해·0.1㎞ 구간)과 용방죽정(2022~2023년·2㎞)에서는 생태계 영향과 산림 보호 방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고 숲길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호수공원 86㎥, 용방죽정 41㎥에 달하는 벌목이 이뤄졌다.

숲길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산림청 고시를 통해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의 숲길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숲길 공사 때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이후 시행된 숲길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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