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거점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 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억3400만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억6000만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