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맡기 위한 금융기관의 치열한 금고 쟁탈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지자체 예산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신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고 심지어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이 많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7% 였다. 광주·전남 지자체 14곳은 전국 평균 이자율보다 낮았고 특히 광주 동구,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화순군 등 5곳은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2.5%) 보다도 낮았다.

이자율이 1.45%로 가장 낮은 보성군은 금융기관에 3480억원(잔액 기준)을 맡겨 놓고도 이자 수입은 연간 50억 5800만원에 그쳤다. 지자체 금고 담당자들은 매일 금고 잔액을 더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금고 이자율은 공개된 것과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과연 자신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용했을까 싶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지자체들이 금고를 국민의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현금보관 창고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금고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