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적극 환영’
2025년 09월 01일(월) 00:20 가가
정부가 날로 고도화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일이다. 범죄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피해자 가족의 음성까지 모방하면서 개인들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책의 배경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국에서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급증한 것으로 범죄 건수로는 1만6561건이나 됐다. 우리지역에서도 올 상반기에만 광주 255건, 전남 299건 등 554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광주 152억원, 전남 127억원 등 2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건수로는 22%, 피해액으로는 71%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피해 발생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이동통신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속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개별 기관들이 사후 수사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대 이상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신속하게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청도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오늘부터 5개월 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니 근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보이스피싱은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도 당할만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전남처럼 고령자가 많은 곳에선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강도 대책에 맞춰 은행들과 통신사들도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피해 발생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이동통신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속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개별 기관들이 사후 수사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대 이상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신속하게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