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미 관세협약에 농수축산물 포함 강력 반대 나서
2025년 07월 28일(월) 18:20 가가
농수산위원회 의원들 성명 발표에 진보당 소속 도의원들 농성 돌입
전남 정치권이 한미(韓美)간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국내 농산물 시장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성명서를 내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수산위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로,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상임위 회의는 도민들에게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가 적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회기 일정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임위 회의 중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도의원들은 농성에 돌입했다. 전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 의원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농산물 수입 확대 시 전남 농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삼복 더위에도 길거리로 나섰다.
박형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임을 자임했다면 조공외교가 아닌 주권을 지키는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성명서를 내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로,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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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사진 왼쪽), 오미화 도의원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농업분야 추가 개방을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도의회 제공> |
박형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임을 자임했다면 조공외교가 아닌 주권을 지키는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