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제대로 된 사용 위해 안내 강화해야
2025년 07월 28일(월) 00:00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국민 1인당 15~45만원까지 지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서 모처럼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던 첫 주 닷새간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닷새 만에 소비쿠폰을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복잡한 사용기준 등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안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건 사용 가능 매장 여부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8만 7462곳. 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직영점·가맹점 여부, 매장측의 사용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리고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서도 키오스크로는 결제가 안되는 곳도 있다. 또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사용 여부가 다른 경우도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소비쿠폰을 선불카드형이나 지류형으로 받았을 경우 사용처는 더욱 좁아진다. 선불카드형은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서만, 지류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말까지 속칭 ‘카드깡’과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사용은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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