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공정 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전격 차단한 데 이어 전남지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 지역 농·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미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상황에서 전남 수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국 수산 1번지인 전남의 다른 분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정의당 전남도당,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은 전남 수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6개 시·군에서 1853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김·전복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3419명이 머물며 일하고 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여권 압수·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경보호청은 지난 2일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바 있다.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 데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지역 수산업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인도보류명령이 다른 수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액(3조 1127억)만 전국(8조 1898억)의 38%를 차지한다. 지난해 바다에서 거둬들인 수산물 생산량도 191만ｔ으로, 전국(326만 8000ｔ)의 58%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18만 7459㏊의 바다에 만들어져 있는 양식 어장은 전국 양식어장의 65.0% 수준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양식 생산량(173만 5000ｔ)은 전국의 76.4%다.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데 필요한 배만 2만 6933척으로, 전국의 41.9%다.

수산가공 생산량도 28만ｔ에 달해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조미김) 수출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의당 전남도당 등도 이같은 점을 감안,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경옥 정의당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미국 정부가 김 양식장이 다수 위치해 있는 진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다수 포진한 영암 산단, 전복을 생산하는 완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도도 최근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개 세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나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며 “전남도 등이 법무부와 협조해 이주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