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과도한 요양·한방 병원의 병상을 지역 수요에 맞게 줄이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 확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습기본시책’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기본시책 따른 관리대상인 일반병상과 요양 병상에 추가로 한방 병상까지 포함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고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광주지역 한방 병상 수는 2023년 6월 기준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 병상 수(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광주지역 병상 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