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은 12일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