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설픈 농업 정책으로 피해를 본 청년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정작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을 믿고 우선 투자했던 젊은 농민들이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 소속 청년농업인 100여명이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애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내걸고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5%의 장기 저리 대출(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올해 자금이 부족해 지원 방식을 바꾸면서 대상자로 선발되고도 제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속출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6000억원 규모로 삭감된 채 반영됐고 국회에서조차 증액 협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당장, 전남에서도 609명의 대상자가 올해 육성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들 중 183명만 지원받게 되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확보에 실패해 농업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형편이다.

전국적으로도 무려 3845명이 정책 자금을 신청했는데, 무려 2812명이 탈락했다는 게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장흥 1) 도의원 분석이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지원 대상자로 농지·축사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거나 미리 투자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사례 등을 호소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의 예산 축소와 졸속 행정으로 농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